부모나 본인이 외국 출신인 이주배경학생이 최근 4년 사이 25% 증가한 가운데 고등학교 이주배경학생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등학교 한국어학급은 같은 기간 단 1개 늘어나는 데 그쳐 교육 지원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중·고·각종학교의 이주배경학생은 2022년 16만 8,645명에서 2026년 21만 838명으로 4만 2,193명(25.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학생 수는 529만 4,164명에서 485만 7,879명으로 43만 6,285명(8.3%)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학생 중 이주배경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3.19%에서 4.35%로 높아졌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고교 이주배경학생은 2022년 1만 6,744명에서 2026년 3만 7,660명으로 2.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학교는 34.7%, 초등학교는 6.3% 늘었다.
전체 이주배경학생 가운데 고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9.9%에서 올해 17.9%로 상승했다. 이주배경학생 증가가 초등학교를 넘어 중·고등학교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을 위한 학급 운영은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의 한국어학급은 601학급으로 지난해 530학급보다 71학급 증가했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가 438학급(72.9%)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08학급(18.0%), 고등학교 45학급(7.5%), 기타 10학급(1.7%) 순이었다.
특히 고등학교 한국어학급은 지난해 44학급에서 올해 45학급으로 1학급(2.3%)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2년 1,196명이던 고교 한국어학급 학생 수는 2025년 764명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837명으로 증가했다.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는 속도와 고교 한국어교육 지원 확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학교를 직접 찾아가 한국어교육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역시 초등학교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지원학교 1,290개교 가운데 초등학교는 827개교(64.1%), 중학교는 135개교(10.5%)였다. 고등학교 지원학교는 전년 60개교에서 2배 이상 늘었지만 여전히 전체의 10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앞으로 고등학교의 이주배경학생 교육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이주배경 중학생은 5만 3,501명으로 고등학생보다 42.1% 많다.
특히 국내 다문화 출생아 수가 정점에 이른 2012년을 전후한 2011~2013년생이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이어서 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7~2029년에는 고교 교육 지원 수요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병도 의원은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학교가 더 세심하게 챙겨야 할 학생은 늘고 있다”며 “초등학교 중심에 머문 지원체계로는 빠르게 늘어나는 고교 이주배경학생의 교과 학습과 진로·진학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문화 출생 정점 세대가 고교에 진입하는 앞으로 3년이 골든타임”이라며 “교육부는 학교급별 지원체계를 재설계하고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인력·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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